[보호무역정책이론] 보호무역정책이론

등록일 2003.07.04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절 서론제
제 2 절 쌍대적 방법
제 3 절 무역정책회계 체계
제 4 절 왜곡의 이론
제 5 절 순차적 의사결정(sequential decisionb issues)

본문내용

제 1 절 서론

이장의 보호이론은 Dixit(1985)이 현대재정이론에서 쌍대이론을 이용하여 보호문제를 다룬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정책 회계체계를 사용하여 기술적인 분석방식을 수요-공급 도형으로 단순화 한 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이 방식은 보호의 비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이 개관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이 개관의 목적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유용한 분석도구를 보여주자는 데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참고문헌은 Dixit(1985), Corden(1974, 1982), Vousden(1990)등이 있다.

보호무역이론은 쿼타와 관세를 같은 관점에서 다루거나 통합해서 다루는 구조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무역에서는 평균관세율이 5%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NTB)이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더 중요한 보호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NTB는 쿼타나 관세와는 다른 별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이장에서의 기본모형에서는 쿼타, 관세 및 보조금 등 무역에 왜곡이 있는 무역환경에서 대표적인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호이론에서 주 관심사는 무역의 왜곡이 경제효율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경제효율은 대표적인 경제주체의 후생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정의되며 분배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된다.(Dixit & Norman, 1980과 Dixit 1985에서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있는 경제에서 분배상의 정책목적이 국내 조세와 보조금 정책에 의해 달성되는 상황에서 파레토 효율을 취급하고 있다.) 분석의 구조는 대부분 정태적이며 완전경쟁,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소국을 가정하고 있다.
정부는 무역의 왜곡(관세 등)에서 오는 순 수입을 경제주체에게 일시불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그러나 그 일부가 낭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그 낭비의 유형을 쿼타 지대, 지대 추구행위, 관세 수입 추구행위, 밀수, 관료비용 등의 여러 형태로 같은 분석구조 속에서 다룬다. 혹은 정부의 순 수입이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의 형태로 되돌려진다고 가정되기도 한다. 여기서 낭비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의 수량이 경제주체가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로서 수납된 순 정부수입 가치에 미달하는 것을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간호의 영역 4가지 5페이지
    제 1절 인간 인간의 총체적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간호의 대상자 인간의 견해 ?기계론적인 측면: 인간을 여러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체로서 각각의 분할측면을 설명 ?전체론적인 측면: 부분의 합으로서가 아닌 유일한 개체로서 봄 1)대상..
  • [법학]채권의 소멸 &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정리 14페이지
    제 1 절 總 說 Ⅰ. 채권의 소멸 1. 의 의 채권의 소멸이란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권소멸의 원인 이 발생하면, 그 때부터 채권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며, 그 소멸을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 소멸의 주장과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2. ..
  • Lonworks 상세 문서 25페이지
    Lonworks 제 1절 서론 제 2절 Lonworks의 기술 개요 제 3절 론토크 프로토콜 제 4절 뉴런칩 제 5절 트랜시버 제 6절 디바이스 제 7절 라우터 제 1절 서론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가 지식생산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지..
  • [아동간호학] 아동간호의 기본수기 8페이지
    아동간호의 기본수기 제 1 절 신체계측 신체 각부의 계측은 정확하면서도 아동에게 고통이나 공포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계측치는 무엇보다도 아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반복해서 측정함으로써 진단, 치료에 참고로 하고 있다. 1 신장 영아는 영아용 신장계를 이용...
  • [사회과학]소아 및 청소년기 정신장애에 관하여(아동기의 발달장애) 27페이지
    제1절 정신지체 제2절 전반적 발달장애 제3절 언어발달장애 제4절 학습장애 제5절 행동장애 제6절 틱장애 제7절 불안장애 제8절 정서장애 제9절 수면장애 제10절 배설장애 제11절 섭식장애 정신보건복지론 ? 소아 및 청소년기 정신장애 ? 1. 정신지체 <개념 및 특성..
  • [심리학] 사고 및 언어 4페이지
    제 8 장 사고 및 언어 제 1 절 인지 * 인지(cognition): 정보를 획득하고, 파지하여, 활용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 19세기에는 내성법을 사용하여 인지과정을 탐구 ⇒ 그러나 내성법의 문제점과 20세기 초 반 행동주의 이론이 대두되면서 인지에 관한 연구가 2..
  • [심리학]사고 4페이지
    사고 제 1절 사고란 무엇인가 17세기 철학자 Descates의 고전적인 명제인 “Cogito, ergo sum(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은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개인적인 정체감의 재인(recognition)을 의미한다. ‘사고’라는 말..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보호무역정책이론] 보호무역정책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