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

등록일 2003.07.0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레폿전용

목차

서론

본론
1.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2.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3.지방의회의원
4.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

결어

본문내용

서론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에 비교하여 설명한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우고 지탱하는 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지도 1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의미있게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평가는 지방의회의 모습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을 살펴봄으로써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모습과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Ⅰ.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1.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자치의 어의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일이란 지방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등을 가리킨다.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힘으로 독립적,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순 없기에, 따라서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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