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구조조정

등록일 2003.07.0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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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구조조정의 배경
2.구조조정의 필요성
3.구조조정의 성과
4.구조조정,앞으로의 과제
5.결어

본문내용

1. 구조조정의 배경

97년 초부터 한보, 기아 등으로 이어지는 대기업 부도 사태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외환 위기 여파에 따른 외환 유동성 부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IMF으 여파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단기적으로는 유가 인상, DRAM 가격의 하락, 대우의 매각 실패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경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주된 요인은 구조조정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유가 상승, DRAM 가격의 하락, 대우의 매각 실패와 같은 문제는 해외 요인이 주요인 이었으며, 근본적인 치유 없이도 해외 요인이 소멸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1) 그러나 최근에 불어닥친 불황은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 세계시장의 호황 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불황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2. 구조조정의 필요성

구조조정의 경우,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나름의 유동성을 발휘하지 못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1990년 대 이후 WTO체제의 시작과 OECD의 가입 등 우리 경제가 보호막 없이 대외 노출됨에 따라 많은 헛점이 발견, 결국은 IMF를 야기 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로 발전된 산업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조립․가공산업과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두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향후 조립․가공 분야에 있어서는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이 점점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첨단기술 부문에 있어서는 핵심역량이 부족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조립․가공 산업에서는 조립기술에 치중한 생산 방식 하에서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성으로 경쟁력을 누려왔기 때문에 자생적 성장에 필요한 원천 기술 획득에는 등한시 하여왔다. 이에 제품의 기획․설계․디자인등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은 극히 취약한 실정이므로 경쟁력 획득에 그만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1) 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3권(3부)] -제 20장 산업구조조정
- 상성 경제 연구소 김범식 외 11명
2)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 http://nts1.deri.co.kr/1998/econo/fin/98113.htm )
3) 한국 증권 거래소 ( http://www.kse.or.kr/ )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5) 사이버 경기 행정 행정 용어 ( http://provin.kyonggi.kr/ky/logy/가/구조조정.html )
그외 각종 일간지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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