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구조조정의 개혁방안

소개글

레폿전용

목차

1.일관되고 철저한 개혁
2.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개혁
3.여론에 굴하지 않는 리더십이 필요
4.단기적인 경기부양은 구조개혁을 저해
5.아르헨티나는 노조의 폐해가 가장 심한 국가

본문내용

시사점

일관되고 철저한 개혁
□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작동되는 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
- 미국과 영국의 경제적 성공은 정치논리를 차단하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확실히 단행한 결과의 산물
□ 특정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개혁이 성공의 열쇠
- 레이건 대통령은 집단이기주의를 대국적 입장에서 일관성있게 배제
·업계의 산업보호 및 보조금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의회의 보호무역정책 주장도 거부
·81년 업무복구 명령에 불복한 불법파업 항공관제사 노조원 11,000명을 집단해고
- 대처수상 역시 노조 및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고수
·1년여에 걸친 탄광노조와의 대치상태에서 국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수입하여 대처하는 등 당초 원칙을 철저히 고수
□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
- 대처수상은 파업에 대비해 1년 이상 사용할 석탄을 사전에 비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