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에 대해서

등록일 2003.07.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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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셋째, 공장가동률을 들고 있는데,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모순에 대한 실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공장가동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문제라 사려된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원인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보았을 때는 기계의 노후화와 원자재, 연료, 전력의 부족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회주의 시장 붕괴, 대외적인 고립, 사회주의경제의 고질적인 생산성 부족 현상이 만들어낸 것이다. 어쨌든 북한은 현재 공장을 돌릴 만한 자본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종석박사는 시장 경제를 받아드리고 결국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아 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해도, 인구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비교가 되지 않는 대만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북한은 중국식의 전방위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경우, 남한사회의 경제력이 북한주민들에게 전파될 것이고 이는 주민의 동요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키운다는 점이다.
사실상 중국식의 전방위적인 개혁개방이 아닌 부분개방은 북한지도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안보보장과 더불어, 경제적 실리- 일시적인 원조의 수준이 아닌 - 대외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국가체제의 존속이 힘들 것이다. 또한 대일 수교를 통한 거액의 배상금으로 경제의 재건의 기초를 다지고 남한으로부터는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순수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만, 그들의 배수의 진을 친 벼랑끝 외교전술이 이번 부시정부를 맞아,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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