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에 대해서

등록일 2003.07.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셋째, 공장가동률을 들고 있는데,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모순에 대한 실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공장가동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문제라 사려된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원인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보았을 때는 기계의 노후화와 원자재, 연료, 전력의 부족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회주의 시장 붕괴, 대외적인 고립, 사회주의경제의 고질적인 생산성 부족 현상이 만들어낸 것이다. 어쨌든 북한은 현재 공장을 돌릴 만한 자본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종석박사는 시장 경제를 받아드리고 결국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아 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해도, 인구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비교가 되지 않는 대만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북한은 중국식의 전방위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경우, 남한사회의 경제력이 북한주민들에게 전파될 것이고 이는 주민의 동요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키운다는 점이다.
사실상 중국식의 전방위적인 개혁개방이 아닌 부분개방은 북한지도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안보보장과 더불어, 경제적 실리- 일시적인 원조의 수준이 아닌 - 대외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국가체제의 존속이 힘들 것이다. 또한 대일 수교를 통한 거액의 배상금으로 경제의 재건의 기초를 다지고 남한으로부터는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순수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만, 그들의 배수의 진을 친 벼랑끝 외교전술이 이번 부시정부를 맞아,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체제` 에 관한 보고서 15페이지
    Q1. 북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은 상징적인 것인가? 아니면 법과 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1974년 4월 14일 김일성의 62회 생일 전날 김정일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 [북한체제] 북한정치체제에서 평등과효율의관계 10페이지
    Ⅰ. 서 론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언한 이후 효율을 중심으로한 극대화된 자유가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한다고 보아 평등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
  • 북한의사회와경제4A)북한체제의 구조적특징과 생존전략에 대해 논하시오0 10페이지
    Ⅰ. 서 론 북한의 기타 공식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북한의 국가기구체계와 정부조직구조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적인 북한의 권력구조를 액면 그대로 놓고 북한의 현실과 전망을 ..
  • 비교행정론3E)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0. 13페이지
    북한의 사회는 아직도 폐쇄적인 국가로서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라는 주체사상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통치이념과 초법적인 체제로 인해서 그 폐쇄성이 고도로 경직되어 있다. 1967년 5월..
  • 북한의 체제붕괴 9페이지
    지금 북한이 위태 롭다! 무너질 듯 하면서 너무 위태롭게 보이는 피사의 사탑 현재의 북한의 상황이다 북한 정권은 붕괴를 피할 수 없다 김정일 정권 붕괴=북한 붕괴 체제 붕괴의 원인? 김 정일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