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고용허가제 찬반논의

*재*

최초 등록일: 2003.07.03
최종 저작일: 2003.07;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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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 나라 3D업종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위해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었다. 횟수로 10년째인 이 제도는 불법 체류, 인권 침해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는 3월 28일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 각계 계층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고용허가제란 무엇이며, 이제도의 찬성과 반대입장을 알아보고 나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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