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의 분식회계 실태조사 및 사회적 영향

등록일 2003.07.0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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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유로 엮여 있는 SK(주)의 대외신인도 하락
숨겨진 부실이 문제
해외법인은 청산
손길승 회장, 『술 없이는 잠 못 자는 날 많았다』
채권단, SK글로벌을 살리자는 쪽으로 의견 집약
채권의 자본출자 규모에 이견
금감위는 『살리자』, 공정위는 『법대로』
채권단, 최태원 회장 석방 탄원
IMF 사태 때보다 여건은 좋아

본문내용

지난 2월18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구조조정본부와 계열사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SK사태가 석 달을 넘겼다. 유례없는 재벌그룹 심장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SK그룹과 JP모건 간의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이 계기였으나, 사건을 수사하면서 종합상사인 SK글로벌이 1조5000억원대의 粉飾(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一波萬波(일파만파)로 번졌다.

과거 대우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든 SK사태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新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벌 손보기」 차원에서 시작된 수사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제계는 바짝 긴장했고, 수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 등이 회생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부실 정도 등을 점검하는 實査(실사)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9일에는 구속 중인 崔泰源(최태원) SK(주) 회장을 비롯해 孫吉丞(손길승) 그룹회장,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金昌根(김창근) 그룹구조조정본부장 등 SK그룹 최고경영진에 대한 결심공판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舊態(구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崔회장에게 징역 6년, 孫회장에게 징역 5년, 金본부장에게 징역 4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변호인들은 과거의 잘못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부작용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개발에 공헌했던 被告(피고)들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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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송옥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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