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의 결성과 합법화방향

등록일 2003.07.03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 결성의 배경
1.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금지한 법률규정
2. 보편적 인권으로서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의 회복
(1) 기본권의 최대보장과 최소제한의 원칙
(2) 공무원과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노동조건의 변화
(3)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
3.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교수협의회의 한계
(1) 공직협법의 문제점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2) 교수협의회의 한계교수노조추진기획단
4.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필요성

Ⅲ.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 결성의 추진과정
1. 전사(前史)
2. 최근의 노조결성의 추진과정
1.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방향
(1) 조직대상(가입대상)
(2)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3) 조직형태 및 단체교섭구조
(4) 입법형식
(5) 공무원직장협의회 문제
3. 교수노조의 합법화방향
(1) 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점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점(2) 입법형식
(3) 조직대상(가입법위)
(4) 조직형태
(5) 교섭사항 등 기타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최근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 결성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1년 11월 10일에는 ‘대학교수’(이하 ‘교수’라 함)들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라 함)의 창립대회를 치르고 교수노조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으며,교수노조에 관하여는 http://www.kpu.or.kr/ 참조.
‘하위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이라 함)전공련에 관하여는 http://www.gongmuwon.or.kr/ 참조. 전공련등 공무원단체의 결성과정에서 대해서는 뒤의 Ⅲ.2.에서 기술한다.
은 2002년 3월 24일에 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그 동안 헌법상 노동3권을 향유하여야 할 주체이면서도 법률에 의하여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금지되어 왔던 유이(唯二)한 집단이다.
노조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과 교수들은, 자신들도 노동력을 제공하여 그 반대급부인 임금․급여로 생활하는 노동자(임금생활자)이며,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아가 자신들이 속한 공직사회 내지 대학사회의 민주적 개혁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무원과 교수의 노조결성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그 동안 ‘사회적 강자’로서 안정된 지위를 누려온 그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현실의 공무원과 교수들의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무원과 교수집단의 내부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정서나 경제현실을 들면서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 건설은 ‘시기상조’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는 2001년 초반부터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 문제를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노동기본권이 공무원과 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지되어 있으며(Ⅱ.1), 왜 공무원과 교수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나서게 되었는가(Ⅱ.2이하), 현재 노조결성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Ⅲ),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의 합법화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Ⅳ)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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