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 최초 등록일
- 2003.07.03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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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2 장 칠레의 선정 배경과 FTA체결의 의의
제 1 절 칠레의 선정 배경
제 2 절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
제 3 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내용
제 1 절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제 2 절 협정문의 주요 내용
1. 개 요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3. 무역규범의 개선
4.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5. 기타 사항
제 4 장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 1 절 전반적인 효과
제 2 절 기타 부분에 대한 영향
1. 칠레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출 가능성
2. 정부조달분야에 대한 접근확대
3. 비관세 장벽
제 5 장 우리의 대응방안
제 6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정부는 칠레와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대칠레 수출시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바, 칠레는 이미 멕시코, 캐나다,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 미국, EU, EFTA와도 FTA 체결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칠레와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게될 수 있다는 점이다.(칠레는 총 8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칠레 FTA가 체결될 경우 6.6억 달러 수출 증대 및 2.6억 달러 수입증대로 무역수지가 4억 달러 개선되고, 연간 후생수준이 9.6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칠레의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여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 바, 금번 칠레와의 FTA 체결은 우리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 우리 상품의 對칠레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모두 개방하고 양국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해야 하는바, 시장규모가 클수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익도 커지나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처음 추진하는 우리로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
참고 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엠파스 지식거래소 http://kdaq.empas.com
☞ http://www.minjoo.or.kr
☞ http://www.mercos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