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도시사업개발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3.07.03 한글 (hwp) | 7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도시개발의 추진절차
1. 도시개발의 요소
2. 도시개발의 절차

Ⅱ. 도시개발사업의 집행
1. 개발기구 및 조직구성
2. 개발방식
3. 토지확보
4. 재원확보

Ⅲ.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사업제도
1. 토지의 형질변경
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4. 아파트지구개발사업
5. 택지개발사업
6. 토지구획정리사업
7. 주택재개발사업
8. 주거환경개선사업

본문내용

Ⅰ. 도시개발의 추진절차

1. 도시개발의 요소

도시개발에 필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요소로 주민, 기업, 시행자, 시공자, 계획가, 관료 등을 들 수 있으며, 물적 요소로는 자본 등이 있고, 또한 공간적 요소인 토지, 기반시설, 경관, 도시여건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업기간과 같은 시간적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의 요소를 개발주체, 대상지, 개발수요, 규제, 계획으로 나누어 도시개발과정을 들여다 보도록 한다.

가. 개발주체

도시개발에서의 개발주체란 개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 경제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이로부터 개발이익을 향유하거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해 내는 반면 손실을 감수하기도 한다. 대체로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시행자와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단순히 공사만을 담당하는 시공자와는 구분된다.
사업의 종류 및 목적, 토지소유형태,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적합한 개발주체가 정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 기업, 정부나 공기업과 같은 공공부문, 민관합동법인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민간부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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