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론] 지방의회

등록일 2003.07.03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서론

제 1 절 개 설
Ⅰ.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
Ⅱ. 지방의회의 연혁
Ⅲ. 지방의회의 지위

제 2 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1. 주민대표성과 능률성 2. 지방의회의원정수의 변동
3. 의원정수 및 그 책정기준에 대한 비판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 명예직과 유급직 2. 겸직허용여부
3.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1. 외국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2.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3. 장?단점
Ⅳ.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 의장단 2. 위원회
3. 사무기구

제 3 절 지방의회의 권한
Ⅰ.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1. 자치권의 범위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2. 자치계층구조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3.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4.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Ⅱ. 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
1. 의결권 2. 행정사무감사권
3. 행정사무조사권 4. 기타의 권한
Ⅲ.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권한
Ⅳ.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권한

제 4 절 지방의회의 운영
Ⅰ.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Ⅱ.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1. 의장의 역할과 권한 2.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의결제도
Ⅲ. 지방의회의 소집
1. 주요국의 지방의회의 소집제도
2. 한국의 지방의회 소집제도
Ⅳ. 지방의회의 회기
1. 주요국의 지방의회 회기 2. 한국의 지방의회 회기
Ⅴ. 의안의 발의
Ⅵ. 회의 운영
1. 정족수 2. 회의의 공개
3. 회의운영의 원칙
Ⅶ.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기능 2. 위원회회의의 공개 여부
3. 위원회의 개회

▶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1년에 출범한 우리 나라 지방의회제도가 이제 1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며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의 통로를 제공한다. 지방행정이 주민의 자기지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보통 미국에서는 소의회제로 의원직이 직업으로 인정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원들은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무보수명예직으로 의원활동을 한다. 한국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도구화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어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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