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론] 지방의회

등록일 2003.07.03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서론

제 1 절 개 설
Ⅰ.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
Ⅱ. 지방의회의 연혁
Ⅲ. 지방의회의 지위

제 2 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1. 주민대표성과 능률성 2. 지방의회의원정수의 변동
3. 의원정수 및 그 책정기준에 대한 비판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 명예직과 유급직 2. 겸직허용여부
3.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1. 외국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2.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3. 장?단점
Ⅳ.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 의장단 2. 위원회
3. 사무기구

제 3 절 지방의회의 권한
Ⅰ.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1. 자치권의 범위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2. 자치계층구조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3.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4.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Ⅱ. 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
1. 의결권 2. 행정사무감사권
3. 행정사무조사권 4. 기타의 권한
Ⅲ.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권한
Ⅳ.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권한

제 4 절 지방의회의 운영
Ⅰ.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Ⅱ.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1. 의장의 역할과 권한 2.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의결제도
Ⅲ. 지방의회의 소집
1. 주요국의 지방의회의 소집제도
2. 한국의 지방의회 소집제도
Ⅳ. 지방의회의 회기
1. 주요국의 지방의회 회기 2. 한국의 지방의회 회기
Ⅴ. 의안의 발의
Ⅵ. 회의 운영
1. 정족수 2. 회의의 공개
3. 회의운영의 원칙
Ⅶ.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기능 2. 위원회회의의 공개 여부
3. 위원회의 개회

▶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1년에 출범한 우리 나라 지방의회제도가 이제 1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며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의 통로를 제공한다. 지방행정이 주민의 자기지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보통 미국에서는 소의회제로 의원직이 직업으로 인정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원들은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무보수명예직으로 의원활동을 한다. 한국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도구화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어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학] 지방의회 15페이지
    지방의회 제1절 개 설 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지방의회는 민주정치 실현의 장이라는 의미에서는 국회와 동일하지만 국민·주민의 직접적인 이해라는 면에서는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
  • [지방자치] 지방의회 36페이지
    지방의회 제 1 절 개설 Ⅰ. 들어가는 글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 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 [지방자치, 지방정치] 지방의회 27페이지
    지방의회 학습 목표 • 지방의회 학습 내용 제1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제2절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 제3절 지방의원의 역할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 제 1 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Ⅰ. 지방의회의 성격 1. 존립가치 (1) 대표성 (2) 정당성 지방의회 의원..
  • [사회과학]지방의회 완전정복 17페이지
    지방의회 완전정복 <목 차> 제1장 지방의회의 운영 1. 지방의회의 개념과 종류 2. 지방의회의 연혁 3. 지방의회의 조직 4. 의원의 신분 5. 지방의회 운영 6. 회의원칙 제2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1. 지방의회의 권한 2. 지방의원의 권한 3. 지방의원의 의..
  • [행정] 지방치단체에 관하여 2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제 1 장 地方自治團體의 一般理論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意義 Ⅰ. 地方自治團體의 槪念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
  •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지방의회의 의의(개념정의)와 규모, 지방의회조직(내부조직),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원칙 11페이지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 지방의회의 의의(개념정의)와 규모, 지방의회조직(내부조직),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원칙 목차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I.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규모 II. 지방의회의 조직 1..
  • [행정] 지방의회 환경분석 9페이지
    지방의회 환경분석 I.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1. 지방의회의 의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구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학론]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