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성폭력특별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안

등록일 2003.07.0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성폭력특별법의 시행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실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실태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정책계획 수립
(2) 정부의 성폭력대책활동 실태
2.성폭력사건의 발생과 범죄자 특성
(1) 사건발생건수
(2)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3. 성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실태
4. 수사기관의 성폭력사건 처리와 피해자보호 실태
(1) 경찰
(2) 검찰
5. 법원의 성폭력사건처리와 피해자보호 실태
6. 피해자보호시설의 실태
(1) 상담소
(2) 보호시설
(3) 의료기관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인지실태
1. 법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인지도
2. 법의 인지경로
3. 법의 교육경험

Ⅳ. 성폭력특별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고 1997년과 1999년 2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법적 차원에서의 페미니스트 투쟁이 사적인 영역이라 간주되던 성의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냄으로써, 법적 차원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을 반영시키는데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특별법이 오히려 주변사람과 사법기관의 인식부족으로 또는 형사절차상의 문제점에 의해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심한 정신적 상처를 입게 한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의 시행실태와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여보도록 하겠다.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실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실태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정책계획수립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1997년 12월에 정무장관(제2)실이 수립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주요정책과제(20개)중의 하나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과제는 크게 ‘여성에 대한 폭력발생방지 환경조성’과 ‘폭력에 의한 피해여성․가족의 보호’로 구분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발생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는 학교교육을 통한 성교육강화(교육부), 문화상품의 성차별성․성폭력성에 대한 심의방안마련과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각급 시민단체활동지원(문화체육부), 방범대책강화(경찰청)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폭력에 의한 피해여성․가족의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확충 등을 통한 피해자보호강화,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육성 등을 통한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제도 도입(보건복지부)이 세부과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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