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목차

제1절 상인의 의의
1.총설
2.당연상인
3.의제상인
4.소상인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총설
2.자연인의 상인자격
3.법인의 상인자격

제3절 영업능력
1.미성년자
2.한정치산자
3.금치산자

제4절 영업의 제한
1.총설
2.공법상 영업의 제한
3.사법상 영업의 제한

본문내용

1) 상인개념의 필요성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기업생활에 상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법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상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상인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주체로서 기업조직 및 기업의 대외적 활동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인이란 개념을 정하는 것은 바로 개개의 상법규정의 적용대상을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상법은 상인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상인개념은 상행위의 개념과 함께 파악되어야 한다. 상인과 상행위의 관계에 대하여 ①먼저 상인개념을 결정하고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여 상행위개념을 결정하는 방식의 형식주의(주관주의), ②상행위의 개념을 먼저
파악한 뒤 그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방식의 실질주의(객관주의), ③객관주의에 의하여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면서도 형식주의에 의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
위하는 자를 상인으로 파악하는 방식의 절충주의적 입법태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