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통합방송법과 시행령

등록일 2003.07.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통합방송법과 시행령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정의및 원리 원칙에 관한것을 썻구염...
좋은 학점 받았던 것입니다^^
많이들 참고 하시길~~~

목차

통합방송법 과 시행령
<통합 방송법의 주요한 변화 내용>
<통합방송법에 대한 긍정적 측면>
<통합방송법에 대한 부정적 측면>

본문내용

<통합 방송법의 주요한 변화 내용>
1. 제도적 차원에서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
-지상파방송(방송위원회),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위원회),중계유선방송(정보통신부) 등이 방송위원회로 일원화됨(방송 총괄 기구로 위상이 강화됨)
- 향후 실시될 위성방송까지 다루는 권한 가짐
- 법 제정이전에 심의 기능만 갖고 있던 방송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 있던
방송 정책권, 방송운영, 편성정책, 방송영상진흥정책, 방송기술정책을 맡게됨

2. 소유제한의 범위부분에서
(안 제4조제2항).
방송사업에 있어서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상호겸영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발행 주식의 33/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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