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과 미래 환경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7.0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새만금사업 과 환경

목차

1. 새만금 간척사업
2. 다양한 환경철학의 환경적 건전성
3. 미래세대 인간에 대한 의무
4. 미래세대를 위한 새만금 갯벌 보전
5. 미래세대 논의의 한계

본문내용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를 흐르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서해 바다와 만나면서 형성된 2만 헥타르의 광활한 지역으로서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에 걸쳐 있다. 한국의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서 생태계의 보고로 손꼽힌다. 그런데 전라북도 갯벌의 90%를 차지하는 이곳에 장장 33㎞의 방조제를 쌓아 상당 부분을 농지 및 공업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굴뚝에 검은 연기가 팡팡 나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민족의 살길이라는 1960년대 개발논리의 여진이 남아있던 1980년대, 국토개발 확장정책은 시화지역을 비롯한 다른 여러 곳과 더불어 이곳도 간척지 후보지로 설정했다. 19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뒤이어, 1991년 간척사업의 시행이 인가되었다. 1989년 농업용지 활용 용도로 사업비 8천2백억원이 책정되었지만 1999년에는 2조2천137억원으로 2.7배 증액되었고, 향후에는 3조7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방조제 조성 후 강과 담수호 수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막연하게 1조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만 60%정도 진척된 상태로서 바다 속의 작업은 거의 진행된 편인데, 이미 1조원 이상이 소요되었다.
과연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든 사업 시행 그 자체는 고용 창출과 더불어 막대한 사업비 지출에 따른 온갖 이익 향유와 특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이익과 특혜를 누릴 집단은 언제든 사업 시행을 반기게 되어 있다. 많은 예산을 배정 받는 농림부와 그 산하 농업기반공사(전 농어촌진흥공사)는 다른 정부 부서 및 그 산하기관과 마찬가지로 일을 벌리는 데 익숙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혜택을 입는 전라북도 자치단체도 반길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의 시행이 확실히 일부 특정 집단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를 비롯한 공공단체의 사업 시행은 통상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20세기 후반 이후 어떤 국가 정책과 사업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그 규범적 정당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효용성 원칙이고 둘째는 정의의 원칙이며 셋째는 환경적 건전성 원칙이다.
첫째, 효용성 원칙은 한 정책과 사업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 다수의 국민에게 공적인 이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사업 시행은 공공정책상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사업 시행 주체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수의 시민에게 공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업은 정책적으로 부당하고 (공리주의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그릇되다. 흔히 관료주의 폐해의 산물로 지적된 사업의 경우,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시화호 간척사업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공적인 정책과 사업은 효용성의 원칙(principle of utility)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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