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토론

등록일 2003.07.0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정의와 역사
반론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의 사례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논리
반론

본문내용

정의와 역사
이는 모든 형태의 군사훈련과 군대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혹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 한다.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 자는 의무징집절차에 응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모든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상의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지만, 그들이 그런 신념을 갖게 된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이유는 다양하지만 우선 우리나라는 종교적 이유가 강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리스도교 시대 초기부터 존재해왔고, 대부분 군사 활동에 반대하는 종교적 양심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신념은 16세기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메노파교도의 교리로 발전했고, 17세기에는 영국 프렌드파 교회의 교리가 되었으며, 18세기에는 러시아 형제단과 두호보르파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

역사상 모든 나라의 정부는 대체로 개별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게는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병역거부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와 똑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종교적 분파는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때도 있었다. 19세기에 프로이센은 메노파교도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주고 대신 세금을 받았으며, 러시아의 메노파교도는 1874년까지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그런 예외는 드물었다. 미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 곳은 펜실베이니아였다. 그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펜실베이니아에서는 1756년까지 퀘이커교도인 평화주의자들이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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