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론] 미국의 이익집단정치와 이익대표체계의 불평등성

등록일 2003.07.0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정치자금을 둘러싼 미국정치의 문제점을 적나라 하게...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매디슨에게 있어서 ‘분파’의 문제: 사적이익의 위상

III. 해결책으로서의 토크빌의 ‘사적결사’와 문제로서의 맥코넬의 ‘사적 이익집단’의 비교

IV. 사적 이익집단 중심의 이익대표체계 비판: 비(非)보편성 혹은 불평등성

V. 선거, 선거자금 및 정치행동위원회

VI.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루이스 하츠(Louis Hartz)가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에서 갈파했듯이, 미국은 중세적 전통과 권위관념이 없는 토양에서 생래적 자유주의를 발달시킨 국가였다. 유럽이 경험한 중세적인 굴레로부터 자유로웠던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제한정부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다. 중세를 경험하지 않은 미국의 경우, 유럽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지방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의 집중화와 이의 구현체인 국가의 발달이 미약했다. 아울러 1787년 연방정부의 창설이후에도 정치권력은 폭정의 방지를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정부기관과 연방정부, 주정부 등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 분할되어 있었다. 필라델피아 헌법회의 당시 연방정부의 창설을 둘러싼 논란도 권력의 집중이 가져 올 수 있는 인민자유의 침해와 관련되어 있었다. 매디슨(James Madison) 등 연방주의자들의 과제는 바로 중앙정부의 폭정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연방정부 창설에 대한 반연방주의자들의 우려를 무마시키는 것이었다.
집중된 권력에 대한 미국인들의 거부감은 통치자와 피치자간의 간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수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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