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평화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며

등록일 2003.07.0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목차

1.들어가는 글


2.폭력 그리고 군대
(1) 폭력에 대하여
(2) 군대에서의 폭력
(3) 군대 제대 후 사회에서의 폭력

3.평화주의와 전쟁
(1) 정당한 전쟁이란 존재하는가?
(2) 평화주의에 대한 문제점

4.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하여
(1)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2)평화주의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3) 우리나라 안보 상황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5)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비판

5.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 한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참고 자료

당신들의 대한민국 박노자 2002
칼을 쳐서 보습을 김두식 2002
국제관계이론 Poul R. Viotti, Mark V. Kauppi 2000
두산대백과사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후원모임(http://www.peacelove.c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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