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침해

등록일 2003.07.0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비교분석

목차

1.서론

2.본론
1)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개념
2)수용유사침해이론의 등장배경
3)우리나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 문제
4)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구별

3.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헌법상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두고,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산상 손실보상제도는 개별법에 보상규정이 정립이 되었으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비자의적이고 부수적인 결과로써 타인의 재산권침해(수용적 침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뜨겁게 논의되어 왔던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재산관리권 제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도시계획법에서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년 1월 공포)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개정되기 전 법률인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헌재 1998. 12. 24 89헌마 214/90헌바16) 그래서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유지태, 행정법신론 제2판 신영사 1997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유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1995
김남진, 행정법(Ⅰ) 제6판 법문사 1998
박윤혼, 최신행정법강의 (上)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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