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조세 현황

등록일 2003.07.0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열심히 그림도 넣고 표도 넣었으니 도움 되실거에요^^

목차

Ⅰ.서

Ⅱ. 조세의 체계 및 종류 (표1)
1. 조세

Ⅲ. 2001∼2002년 조세수입 중 내국세 현황/분석
1. 현 황 (표2)
2. 분 석

Ⅳ. 국가간 직접세·간접세의 비율
1. 현 황 (표3)
2. 분 석

Ⅴ. 결
1. 연차별 조세 체계의 문제점
2. 납세환경의 미정착
3. 발전방향

본문내용

새 정부는 분배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세정책만큼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 그러나 정확한 과세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조세환경 아래서는 분배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세개혁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조세개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우선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과세기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본방향은, 과세기반인 소비, 소득, 재산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시장가액을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먼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는 제도적 요인이 돼온 특례과세제도의 경우 간이과세 대상자를 전체 납세자들의 1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득기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세무행정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을 과학화해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한다.
또한 우리 나라의 세제의 문제점은 징수하지 말아야 할 것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 징수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정작 걷어야 할 것은 세금 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의 세입예산에서의 내국세 중 간접세의 비중이 증가되는 것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직적 공평과세에 기여를 하는 직접세에 부과를 하지 않고 간접세의 비율을 높이는 현실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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