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롤스의 정의론으로 본 청계천 복원사업의 정당성

등록일 2003.07.0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기말고사 오픈북 자료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롤스의 정의론

Ⅲ.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입장
1. 반대 입장

Ⅳ. 청계천 복원 문제의 방향

Ⅴ.결

본문내용

지난해 이명박 서울시장의 취임이후 강북뉴타운 개발, 청계천 복원이 제시되면서 올해부터 이들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장 청계천 복원 사업의 진행만을 살펴 보더라도 최근 서울시가 청계고가도로 철거를 올 7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서울 도심 한복판에 개천이 흐르고 그 주변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지와 산책로가 생기고 위험하고 흉물스러운 고가도로와 복개구조물을 걷어내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하천을 되살리는 것을 싫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착공 시기만 못박아 놓은채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하여 주민과 주변 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들어보지 않고, 큰 밑그림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백년대계를 내다본 올바른 청계천 복원사업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한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 뉴타운 개발과 청계적 복원 사업을 대상으로 그 정책에 대한 타당서의 기준을 롤스의 사회 정의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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