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행정과 사회정의

등록일 2003.07.0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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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롤스의 정의론
1. 『사회 정의』에 대한 고전적 접근
2. 롤스의 정의론 :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Ⅲ.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1. 최저 주거제
2. 지역 균형 발전(행정 수도 이전 정책)

Ⅳ. 결

본문내용

정부나 행정 집단이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있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는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는 복지국가의 이념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평등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차등의 원칙을 단순히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할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서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공공에 의해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차등의 원칙이 불평등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조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 평등해야 한다는 시민적 자각을 위축시킬 수 있고 평등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규정함으로써 자유의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나 정책 입안자는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소외 집단을 형성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 시키기 보다는 보다 균형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복지정책이나 위에서 살펴본 최저 주거제, 지역 균형 개발 정책(행정 수도 이전 정책)과 같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과 행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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