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등록일 2003.07.0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도시대상 평가의 필요성 및 목표
Ⅱ. 도시대상 평가체계
Ⅲ.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Ⅳ.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도시대상 평가의 필요성 및 목표

1.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도시관리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 심화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도시개발법의 제정 등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수립 필요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도시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도시가 매년 우수도시로 평가되는 도시평가방식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들의 참여도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여건 개선 노력 또한 미흡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해 왔던 도시평가에 대한 호응도가 낮고 실효성이 없어 도시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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