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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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3. 정당의 기능, 권리, 의무 (법적 지위)

본문내용

1. 정당의 개념
헌법 제8조 제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정당법 제 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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