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과 균형 및 조화방안

소개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과 균형 및 조화방안

목차

Ⅰ. 서 론 2

Ⅱ. 본 론 3
1. 집권과 분권의 개념 3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 3
1) 중앙집권하의 직접행정 3
2) 지방분권하의 간접행정 4
3. 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 4
1) 집권화의 촉진요인: 능률성의 촉진 4
2) 분권화의 촉진요인 : 민주화의 촉진 5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6
1) 중앙집권의 장단점 7
2) 지방분권의 장단점 7
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의 필요성 8
6. 신 중앙집권화 8
1) 개념 8
2) 촉진요인과 행정통제의 강화요인 9
3) 특징 및 성격 9
4) 한계 10

Ⅲ. 결 론 12

Ⅳ. 참고문헌 및 웹 사이트 13

본문내용

Ⅰ. 서 론

참여정부 출범이후 행정수도의 이전문제가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행정수도의 충청권으로의 이전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자연스럽게 모든 기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큰 불편함 없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에는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든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 등이 계속 시행되어 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점점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빈부의 커지고 있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유인책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된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모든 권력과 권한이 한곳으로 심하게 집중되어 왔다. 중앙의 몇몇 소수에 의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제를 받고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식의 획일적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참고 자료

• 오세덕, 박연호, 『현대조직관리론』, 법문사, 2001

• 박연호, 『행정학개론』, 박영사, 2001

•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99

• 박연호, 『행정학 신론』,박영사, 1998

• 김학도,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8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8

• 한국행정학회(http://www.kapa21.or.kr)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