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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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 배경
1) 시간적 변천
2) 사회적 요인
3) 제정 이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3.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체계
1) 보장기관
2) 심의기관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03년 정책방향)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문제
2)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3) 의료급여제도 개선 및 재정안정 도모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효율성 증대

본문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
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
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 제적, 비
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 급여와
같이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주려는 소극적, 보완적 의미가 있고,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갖
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 공공부조제도 가
운데 핵심적인 지위에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민간에 의한 사적부조가 아니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부조이다.
이 제도의 대상집단(target group)인 객체는 생활이 어려운 자이다. 각자가 처한 빈곤의 정
도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는데 이제도가 추구하는 최종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
자활 하도록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연구 - 최숙희 저, 삼성경제연구소 제공.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20001103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 http://www.ajou.ac.kr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5. 사회보장론(2001), 청목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공저
6. 공공부조론(2000), 학지사, 김기원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