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이론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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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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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전학파(Classical School)

1. 성립의 배경

근대적 형사정책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고전학파는 17,18세기 유럽의 잔혹한 형사사법을 타파할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즉, 당시의 비인간적 형사사법 상황이 고전학파를 잉태시킨 셈인데,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7, 18세기 유럽의 형벌상황

유럽에 있어서 17, 18세기 절대왕정 시대의 형벌상황은 다음의 4가지 악소(惡素)로 특징지워진다.
첫째, 형사사법이 지나치게 간섭적이었다. 즉, 사소한 위법행위에까지 모두 형벌이 부과되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드 시대의 영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가 200여개가 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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