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국회 국정감사제도와 운영실태

등록일 2003.07.0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제도와 운영에 관해 짚어보는
논문형식의 레폿입니다. 각주 참고문헌 달려있구요 A뿔따구 받았어요...

목차

Ⅰ. 서론

Ⅱ. 국회 국정감사제도
1. 국정감사제도의 의의
2. 국정감사제도의 특성

Ⅲ. 국회의 국정감사 운영실태
1. 제15대 국회 국정감사 운영실태 - 1996년, 1997년을 중심으로
2. 제16대 국회 국정감사 운영실태 - 2000년, 2002년을 중심으로

Ⅳ. 국회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제도적인 측면
2. 운영상의 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기능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이 부각되게 되었고, 특히 행정부 견제 기능의 하나로 국회의 국정감사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정감사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후 1972년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1988년 다시 부활되어 비대해진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면서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감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인기위주의 감사 등 제도적인 면이나 운영상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국정감사의 의의, 특성 및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제15대 국회의 국정감사 운영실태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국회 국정감사제도와 운영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감사제도와 운영상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안병영, 『한국정치론』, 서울 : 박영사, 1999.
박윤흔, "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개선방향,"『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1989.
정상규, "국정감사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안병옥, "의회의 국정감사·조사제도와 발전방향,"『입법조사월보』, 1989.
양세진, "제16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평가를 마치며," 참여연대 의정리뷰, 2000.
국회사무처의사국, 『국정감사편람』, 1996.
국회사무처의사국, 『국정감사관련 통계자료집』, 1996-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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