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

등록일 2003.07.0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200원

목차

1. 개인의 이익과 시장 경제
2. 정부의 시장 개입
3. 공공 정책의 결정

본문내용

3. 공공 정책의 결정
(1) 공공 정책의 주체
① 공공 정책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
② 공공 정책의 주체 : 국민 (공공 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함)

(2) 공공 정책의 목적
① 자원의 최적 배분 정책 : 민간 경제의 비효율적인 현상 (공공재 부족, 독과점,
환경 오염 등)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정책 입안, 집행
② 소득 재분배 정책 :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심화되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복지 정책의 추진
③ 경제 안정화 정책 : 경기의 지나친 과열이나 위축을 억제하여 물가 안정 및 완전
고용의 달성

<정부 개입이 성공한 예: 성공 사례>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 대공황 때의 뉴딜 정책에 의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들 수있다. 또, 정부가 각종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엄격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사 상품에 대한 책임 제도(리콜 제도), 보상 기간의 연장 등을 강제하는 경우가 성공한 사례에 해당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루마블로 바라본 ’시장경제 13페이지
    서론 - 주제선정동기 이해하기 힘든 경제라는 개념을 ‘부루마블’ 게임을 통해서 이해하며, 실생활에 쉽게 접함으로써 우리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본다! 시장의 가격기능과 경제의 효율..
  •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 대책 A+ 2페이지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대책 신문이나 뉴스 등의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정부의 기업규제라고 하는 주제는 경영, 경제학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영학를 공부하는 ..
  • 정부는우리화폐에 3페이지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를 읽고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일을 해왔는가?` 나는 본래 경제문제와 경제구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름 자신이 있었다. 까짓거 이틀 안에 다 읽..
  • 생활속의경제4A)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14페이지
    1. 서론 시장기능과 정부의 역할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천을 해왔다. 1800년대 자유방임주의로 시작해 왔던 정부는 그후 작은 정부의 역할을 했다. 그 후 작은 정부의 실패를 격고 1900년대 이후 사회주의사상이 등..
  • 시장 경제와 정부의 역할 5페이지
    ●시장 경제란? : 흔히 사회주의 경제를 계획경제라고 부르며,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시장 경제란 분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자유로운 가격 설정으로 수요, 공급을 통해 분배하는 사회구성체를 말한다. 즉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