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

등록일 2003.07.0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200원

목차

1. 개인의 이익과 시장 경제
2. 정부의 시장 개입
3. 공공 정책의 결정

본문내용

3. 공공 정책의 결정
(1) 공공 정책의 주체
① 공공 정책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
② 공공 정책의 주체 : 국민 (공공 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함)

(2) 공공 정책의 목적
① 자원의 최적 배분 정책 : 민간 경제의 비효율적인 현상 (공공재 부족, 독과점,
환경 오염 등)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정책 입안, 집행
② 소득 재분배 정책 :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심화되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복지 정책의 추진
③ 경제 안정화 정책 : 경기의 지나친 과열이나 위축을 억제하여 물가 안정 및 완전
고용의 달성

<정부 개입이 성공한 예: 성공 사례>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 대공황 때의 뉴딜 정책에 의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들 수있다. 또, 정부가 각종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엄격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사 상품에 대한 책임 제도(리콜 제도), 보상 기간의 연장 등을 강제하는 경우가 성공한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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