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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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평의 정의
2.조세의 공평
3.바람직한 조세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조세의 공평>
공평과세란 같은 규모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으면 같은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누가 얼마의 수입이나 소득을 실현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공평하게 세금 부담을 하게 할 수가 없다. 누가 얼마의 수입이나 소득을 실현했는지 알게 해 주는방법이 신용 카드 거래인 것이다. 은행계정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누가 언제 어떠한 거래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게 외부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과세당국 역시 그 자료를활용하게 됨으로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거래하는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공평과세의 기능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세목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세율체계를 가짐으로써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조세구조에서 소득세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 국가가 얼마나 공평성에 중점을 두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 1948년 개인소득세제가 성립되고 1974년 종합소득세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소득세의 기능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미약하다.
다음 장 에서 보듯이 소득세의 총 세수대비 비율은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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