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일본의 노사관계_한글파일

등록일 2003.07.02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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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역사적 배경
2.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1) 사용자 조직
2) 대기업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3) 중소기업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3. 노동조합의 조직과 특성
1) 노동조합의 조직
2) 노동조합의 특성
4. 정부의 역할
5.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구조
2) 단체교섭의 절차와 전략
3)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리
6.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III. 결론

* 일본의 노사관계 연표
* 외국의 사례에서의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 노사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일본 노사관계의 삼위일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종신고용제 그리고 연공임금제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일본의 노사관계는 물론 일본의 역사 및 문화적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 것이지만, 기본적인 틀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점령정책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민주개혁’과 더불어 단기간 내에 형성된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먼저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업별 노동조합은 1945년 이후 미군정의 민주개혁과 더불어 형성되었다. 세계 노동운동사에 유래가 드물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자나 정부의 방해가 없었던 특수한 사례이다. 이렇듯 노동조합을 형성하고자 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면,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끼리 함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조합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이루어지게 된 요인이 되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일본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온정주의 노사관계와 잘 부합한다. 가부장적 온정주의란, 기업주는 근로자들을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보살펴 준다는 것인데 , 일본의 문화적 전통과 맞물리는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되어, 일본에서는 일단 한 기업에 속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종업원이 원칙적으로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머무르는 장기고용 시스템인 소위 종신고용제 가 발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 스스로가 직장을 옮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 이들이 다른 기업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특정한 기업에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그는 자기가 속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해서 보호해 주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참고 자료

1993, 김황조,「단체교섭론」,법문사
1998, 정동진, 이덕로 공저,「신노사관계론」,법문사
2001, 이규창 외,「신노사관계론」,법문사
2003,이종법, 류태모, 윤대혁 공저 ,「노사관계론」,대명
한국경제원 www.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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