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법의학

등록일 2003.07.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법의학의 정의
2. 법의학의 연혁
3. 법의학적 검사의 대상
※법의학적 적용의 실례

본문내용

1. 법의학의 정의
법의학(法醫學)은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재판의학(裁判醫學) 또는 감정의학(鑑定醫學)이라고도 하며, 영·미에서 말하는 Forensic Medicine, Legal Medicine, Medical Jurisprudence, 독일의 Gerichtliche Medizin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의학은 범죄수사나 사법재판상에 필요한 각종 증거물에 대하여 의학적 감정을 시행하는 응용의학의 한 분과이다.
법의학은 법률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또 감정에 응용되는 학문이니, 형사 사건에 있어 생체검사·시체검사·물체검사·현장검사 등에 의하여 사인 등의 증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수사·재판의 자료를 제공하며 민사 사건에 있어 혈액형에 의한 친생자 감정 등에 의하여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수사 및 재판의 과학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의 치안 유지와 인권옹호에 공헌을 하고 있는 응용의학의 한 부문이다. 다시 말하면 의학은 기초의학과 응용의학으로 대별되는데 법의학은 응용의학의 한 분과이며, 또한 공중보건학(예방의학)과 함께 국가 사회를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므로 사회의학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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