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 종류와 분석

등록일 2003.07.0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Missouri v. Holland, U.S. Supreme Court, 1920, 252 U.S. 416
2.Mortensen v. Peters, Great Britain, High Court of Judiciary of Scotland, 1906, 14 Scot. L. R. 227
3.Luther v. Sagor, Great Britain, Court of Appeal, 1921,〔1921〕1 K.B. 456 and 3 K.B. 532.
4.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I.C.J. Rep., 1962.
5.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 R.I.A.A. 829(1982)
6.The Schooner Exchange v. MacFaddon, U.S.Sup. Ct, 7 Cranch 116(1812)
7.M/V Saiga Cas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Case No. 1, 1997
8.The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I.C.J. Rep., 1951
9.Case concerning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I.C.J. Rep., 1979

본문내용

Ⅰ. 事實
Palmas섬은 Miangas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필리핀 Mindanao 남쪽 끝과 네덜란드 동인도에 있는 Nanoesa군도 최북단 섬 사이에 위치한 섬이다. 1906년 1월 21일 미국제독이 이 섬을 방문했고 자신들의 소유라고 여기고 있던 섬에 네덜란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아는 바로는 이 섬은 분명 1898년 12월 10일 체결된 미국과 스페인간의 평화조약으로 미국에게 양도된 필리핀 군도 내의 섬이었다. 미국은 의의를 제기하였고 미국과 네덜란드간에는 Palmas섬의 지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Ⅱ. 爭點
法的 소유주가 권리 주장에 실패하면, 외국 영토에 대해 타국이 法令의 실천을 통해 유효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가

Ⅲ. 判決
그 섬은 네덜란드에 귀속되는 것이다 : 비록 본래는 스페인이 Palmas에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200년 이상 독립적 권리를 행사해 왔고 그 관행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전통 국제법 상 인정 되어온 외교관 제도의 문제점 3 페이지
    전통국제법상 인정되어온 외교관제도의 문제점이란? 전통국제법상 인정되어온 외교관제도의 문제점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국제법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외교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 국제법의 주체 12 페이지
    2. 국가승인 (1) 의의 국제사회에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 경우에, 그 국가의 국제법적 주체성을 기존의 국가가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가가 성립한 경우에 그 성립을 인정하는 기관이 국제사회에는 존재..
  • 국제법의 주체 4 페이지
    국제법의 주체 Ⅰ. 서론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직접적인 귀속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고, 행위능력이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
  • 국제법 기말고사 정리입니다. 18 페이지
    그 표현 또는 명칭이야 어떠하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자국에 대해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의 특정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의도하는 것이다. 성 ..
  • 국제인권법3E)국제인권법상교육에대한권리에대하여의의권리의내용국가의무의성격및관련특수문제0k 11 페이지
    Ⅰ. 서 론 요즘 지구촌은 천하가 한 집안이 되고 있어 한 가족화 되어 세계 일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 지역과 지역 간의 경계와 영역이 없어지고 있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적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 각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