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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의 종류와 분석

등록일 2003.07.0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Missouri v. Holland, U.S. Supreme Court, 1920, 252 U.S. 416
2.Mortensen v. Peters, Great Britain, High Court of Judiciary of Scotland, 1906, 14 Scot. L. R. 227
3.Luther v. Sagor, Great Britain, Court of Appeal, 1921,〔1921〕1 K.B. 456 and 3 K.B. 532.
4.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I.C.J. Rep., 1962.
5.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 R.I.A.A. 829(1982)
6.The Schooner Exchange v. MacFaddon, U.S.Sup. Ct, 7 Cranch 116(1812)
7.M/V Saiga Cas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Case No. 1, 1997
8.The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I.C.J. Rep., 1951
9.Case concerning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I.C.J. Rep., 1979

본문내용

Ⅰ. 事實
Palmas섬은 Miangas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필리핀 Mindanao 남쪽 끝과 네덜란드 동인도에 있는 Nanoesa군도 최북단 섬 사이에 위치한 섬이다. 1906년 1월 21일 미국제독이 이 섬을 방문했고 자신들의 소유라고 여기고 있던 섬에 네덜란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아는 바로는 이 섬은 분명 1898년 12월 10일 체결된 미국과 스페인간의 평화조약으로 미국에게 양도된 필리핀 군도 내의 섬이었다. 미국은 의의를 제기하였고 미국과 네덜란드간에는 Palmas섬의 지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Ⅱ. 爭點
法的 소유주가 권리 주장에 실패하면, 외국 영토에 대해 타국이 法令의 실천을 통해 유효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가

Ⅲ. 判決
그 섬은 네덜란드에 귀속되는 것이다 : 비록 본래는 스페인이 Palmas에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200년 이상 독립적 권리를 행사해 왔고 그 관행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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