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순위와 대습상속

등록일 2003.07.0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상속인의 순위
가.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나.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다.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라.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마. 제5순위 특별연고자
바. 제6순위 국가귀속

2. 대습상속
가. 의 의
나. 인정이유
다. 성 질
라. 요 건
마. 대습상속의 효과

본문내용

상속인의 순위
財産相續에 유언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法定相續에 의해 相續이 이루어지는데, 現行民法上 공평원리에 의해 다음과 같이 相續順位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强行法的인 것으로 當事者가 임으로 이를 變更할 수 없다.

第 1 順位 被相續人의 直系卑屬과 配偶者
被相續人의 直系卑屬
直系卑屬이 數人인 경우에는 寸數가 가까울수록 先順位이며, 寸數도 같으면 同順位의 共同相續人이 된다. 태아는 相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被相續人이 태아의 直系尊屬인 때에는 당연히 相續人의 地位가 인정된다.
被相續人의 配偶者
被相續人의 配偶者(法律上)는 直系卑屬과 共同相續人이 되고, 直系卑屬이 없는 때에는 第2順位인 被相續人의 直系尊屬과 同順位의 共同相續人이 되며, 直系尊屬도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 相續開始 前 死亡 또는 缺格된 경우에도 그 配偶者는 直系尊·卑屬과 同順位의 共同相續人이 되고, 直系卑屬이 모두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第 2 順位 被相續人의 直系尊屬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인 한, 생가·양가, 남녀, 동일호적 여부에 따른 相續順位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병존하는 때에는 모두 同順位의 相續人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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