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순위와 대습상속

등록일 2003.07.0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상속인의 순위
가.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나.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다.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라.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마. 제5순위 특별연고자
바. 제6순위 국가귀속

2. 대습상속
가. 의 의
나. 인정이유
다. 성 질
라. 요 건
마. 대습상속의 효과

본문내용

상속인의 순위
財産相續에 유언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法定相續에 의해 相續이 이루어지는데, 現行民法上 공평원리에 의해 다음과 같이 相續順位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强行法的인 것으로 當事者가 임으로 이를 變更할 수 없다.

第 1 順位 被相續人의 直系卑屬과 配偶者
被相續人의 直系卑屬
直系卑屬이 數人인 경우에는 寸數가 가까울수록 先順位이며, 寸數도 같으면 同順位의 共同相續人이 된다. 태아는 相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被相續人이 태아의 直系尊屬인 때에는 당연히 相續人의 地位가 인정된다.
被相續人의 配偶者
被相續人의 配偶者(法律上)는 直系卑屬과 共同相續人이 되고, 直系卑屬이 없는 때에는 第2順位인 被相續人의 直系尊屬과 同順位의 共同相續人이 되며, 直系尊屬도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 相續開始 前 死亡 또는 缺格된 경우에도 그 配偶者는 直系尊·卑屬과 同順位의 共同相續人이 되고, 直系卑屬이 모두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第 2 順位 被相續人의 直系尊屬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인 한, 생가·양가, 남녀, 동일호적 여부에 따른 相續順位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병존하는 때에는 모두 同順位의 相續人이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친족상속법, 상속법]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 시험정리용 3페이지
    <기여 상속인의 상속분> 의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 유지/증가에 기여해도 공동상속인 아닌자 기여분 청구 할 수 없음. 대습상속인 ... 기여분이 주어짐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취득액이 그 유류분액에 미달되더라도
  • [상속제도][상속법][상속세][상속][상속인]상속, 상속인, 상속제도와 상속법상속세(상속제도의 정의, 상속상속권의 의의, 상속관련 규정의 변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정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세) 15페이지
    (1991. 1. 1 ~ 현재) 5. 현행 상속법 Ⅴ. 상속인의 범위와 ... 순위 1. 상속인의 범위 2. 민법상 상속순위 Ⅵ. 정상속의 승인과 ... 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 부와 처 모두에게 대습상속 인정 부와
  • 상속법정리 14페이지
    Ⅰ. 상속순위 1.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 있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Ⅱ. 대습상속 1. 의의 상속인이 될 ... . (3) 대습상속분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상속
  • 대습상속의 요건 3페이지
    상속을 한다. 2. 대습상속의 요건 ⅰ) 상속인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 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본래의 순위에서 피상속인 ... 명백히 하였다. 5-1. 대습상속인은 결?Ю微 아닐 것 대습자(대습상속
  • 상속인 8페이지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2 대습상속의 요건 (1)피대 ... ) 또는 형제자매(제3순위상속인)이어야한다 (2)대습상속인의 요건 ?대습상속인 ... 상속인상속인의 순위 1 제1순위-직계비속(아들,딸~) ?직계비속이
  • 상속법 내용 정리 9페이지
    국가에 귀속 Ⅱ. 대습상속 1.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 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2. 성질 대습상속의 성질에 관하여 대습상속인 ... 시기와 장소 1. 상속개시의 시기 1) 상속개시 확정의 필요성 (1) 상속인의
  • [레포트]상속분의 모든 것!!! 6페이지
    분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3. 지정상속분에 대한 각국의 상속법 Ⅱ ...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3) 대습상속인의 상속대습상속 ... 이 사 따라서 영국 상속법의 특징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생존배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속인의 순위와 대습상속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