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순위와 대습상속

등록일 2003.07.0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상속인의 순위
가.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나.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다.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라.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마. 제5순위 특별연고자
바. 제6순위 국가귀속

2. 대습상속
가. 의 의
나. 인정이유
다. 성 질
라. 요 건
마. 대습상속의 효과

본문내용

상속인의 순위
財産相續에 유언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法定相續에 의해 相續이 이루어지는데, 現行民法上 공평원리에 의해 다음과 같이 相續順位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强行法的인 것으로 當事者가 임으로 이를 變更할 수 없다.

第 1 順位 被相續人의 直系卑屬과 配偶者
被相續人의 直系卑屬
直系卑屬이 數人인 경우에는 寸數가 가까울수록 先順位이며, 寸數도 같으면 同順位의 共同相續人이 된다. 태아는 相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被相續人이 태아의 直系尊屬인 때에는 당연히 相續人의 地位가 인정된다.
被相續人의 配偶者
被相續人의 配偶者(法律上)는 直系卑屬과 共同相續人이 되고, 直系卑屬이 없는 때에는 第2順位인 被相續人의 直系尊屬과 同順位의 共同相續人이 되며, 直系尊屬도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 相續開始 前 死亡 또는 缺格된 경우에도 그 配偶者는 直系尊·卑屬과 同順位의 共同相續人이 되고, 直系卑屬이 모두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第 2 順位 被相續人의 直系尊屬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인 한, 생가·양가, 남녀, 동일호적 여부에 따른 相續順位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병존하는 때에는 모두 同順位의 相續人이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속법(대습상속, 금양임야, 제사주제자) 6페이지
    Ⅳ. 사위의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①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 [일반법률학]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 13페이지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된다.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
  • [국제사법] 국제상속법 6페이지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그 상속재산은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귀속하게 된다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의 법률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귀속의 성질에 관해서는 각국이 취하는 태도가 다르다. 즉 국가나 그 밖의 그 밖의 공공단체..
  • 상속 20페이지
    1. 민법에서의 상속 개요가.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
  • 유류분(민법 第1112條) 규정 中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류분에 대한 검토 4페이지
    Ⅰ.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류분에 대한 문제제기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 2호에 규정되어있다. 규정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前略…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
  • [민법]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대한 연구 9페이지
    우리나라의 대습상속제도는 배우자에게도 그 대상을 인정하여 우리 전통법에서 나타나듯이 遺妻의 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1990년 민법의 개정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측면에서 그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사위에게까지 인정한 것은 일반인의 현실적인 법감정에..
  • [상속법] '상속법에 관하여' 8페이지
    상속제도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이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이전되는 제도이다. 성과 피로 맺어진 친족은 생존하는 동안에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바지하게 된다. 재산상속이 이처럼 특수한 생활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