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 2조에 대한 쟁점

등록일 2003.07.0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5.18특별법 제 2조에 대한 헌재의 쟁점
1. 개별 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
2.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소급입법일 경우의 문제점

Ⅲ. 판단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과거 여러 논란을 거쳐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문화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5.18특별법’) 제2조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의 특례를 인정하였다.
이 법률의 제정과 적용은 순탄치 만은 않았다. 초반에는 ‘12.12’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과 이를 지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5.18’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등이 내려졌다가,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여론이 조성되자 ‘5.18특별법’은 전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법 판사의 ‘5.18특별법’ 제2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자 이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내에서는 5 대 4로 위헌의견이 우세하였으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정족수가 모자라 합헌판정이 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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