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소견

등록일 2003.07.0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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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의사소통체계의 실현은 전세계가 하나의 정보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인터넷의 성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에게 잇어 일상적인 생활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 확산속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및 컴퓨터통신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공간의 행위 및 문화가 실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강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세계의 통제욕구 또한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색다른 체험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엽기라는 신문화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사이버거래도 등장함에따라 점차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많이 절약해주고 있기도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인터넷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익명으로 사용해오면서 일어났던 사이버언어폭력에 반기를 들면서 개인의 이름과 상세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인터넷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요즘들어 참여정보인 '노무현 정권' 정보통신부에서는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정통부는 다만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우선 공공기관 게시판에서부터 실명제를 도입하고 민간분야 게시판의 실명제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후 법제화를 포함한 실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http://economy.hankooki.com (서울경제)
http://peoplepower21.org (사이버 참여 연대)
http://www.hackersnews.org (해커즈 뉴스)
http://www.trustmark.or.kr (KAIT)
http://www.youthink.co.kr (Youthink)
http://www.nocensor.org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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