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산업재해와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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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산업재해
1. 산업재해의 정의
2.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3. 산업재해의 종류 및 판단기준
4. 산업재해의 사례
5. 우리 나라 산업재해 관리의 문제점
6. 우리 나라 산업재해의 예방대책
7. 산업재해 관리의 필요성

II.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의의 및 특성
2.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비교
3. 운영조직 및 사업체계
4.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5. 산업재해 보험료 신고 및 납부
6. 보험급여

본문내용

I. 산업재해
1. 산업재해의 정의
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ꡓ을 의미하며,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는 사고 때문에 생기는 사고성 재해와 유해한 물질, 환경 등에 노출됨으로써(대개는 서서히) 얻게 되는 직업성 질병(직업병)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려 나간다거나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는 것은 사고성 재해에 해당되고, 중금속이나 유기용제에 중독 되는 이황화탄소 중독이나 크롬 중독 등은 직업병에 해당된다. 직업병에는 또한 먼지(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 면폐증, 시끄러운 기계소리(소음) 등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방사선에 의한 질병, 컴퓨터 단말기 질병(VDT) 등 유해환경이나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질병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산업재해란 과학의 발달로 산업이 다양화함에 따라 수반되는 헤아릴 수 없는 사고나 재해가 광범위한 영역에 발생되어, 인간생활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주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