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도덕] 법과 도덕의 관계와 구별에 대하여...

등록일 2003.07.0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법과 도덕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혹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데 그것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1.도덕적으로 옳은 것

2.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기준
【서양의 도덕】
【한국의 도덕】

-본론
1.도덕의 정의

2.법과 도덕의 구별
1)법과 도덕의 구별
2)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7)기타의 구별방법

3.법과 도덕의 관계
1)법과 도덕의 일원론
2)법과 도덕의 이원론
3)법은 도덕의 최소한
4)법은 도덕의 최대한
5)법과 도덕의 견련론

4.법과 도덕의 관계

- 결론

본문내용

1.도덕적으로 옳은 것

칸트는 행위가 도덕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도덕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도덕률에 일치하지만, 내면적인 의무감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적합성(적합성:Legali)은 가지고 있으나 도덕성은 없다고 보았다. 칸트의 이론을 더 발전시킨 G.W.F.헤겔은 도덕성을 주관적인 도덕의식으로서 구체적인 인륜(인륜)의 세계에 이르는 한 계기로 생각하였다.

2.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기준

동양에서 도덕이란 말은 유교적인 어감이 강하고, 실상 유교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여 근대에 이르러서는 흔히 윤리라는 용어로 쓴다. 그리스어의 ‘ethos’, 라틴어의 ‘mores’, 독일어의 ‘Sitte’ 등이 모두 ‘습속’이라는 뜻인 것처럼, 원래 도덕이란 자연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여 온 인간이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 방식과 습속에서 생긴 것이다. 즉 생활양식이나 생활관습의 경험을 정리해서 공존(공존)을 위해 인간집단의 질서나 규범을 정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간 데서 도덕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과 법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은 사회적 외적(외적) 규제로, 그리고 도덕은 개인적 내적(내적) 규제로 자연히 분화되었을 뿐이다. 계급사회의 성립과 함께 법과 도덕은 정치 지배의 유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으며 그와 함께 법이 국가권력을 지배하고, 도덕이 보편적 원리를 지배하는 영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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