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논제

등록일 2003.07.0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파병문제입니다.....내용 좋습니다.
2차파병의 문제점은......

목차

1.헌법에 의거한 파병결의
2.침략적 전쟁 부인으로서의 파병
3.국군의 의무를 관점으로 잘못된 파병결의
4.국제연합이 있음에도 불구한 파병결의
5.헌법 제 66조 2항에서의 국군의무
6.파병으로 인한 헌법질서의 몰락
7.평화적 생존권을 깨는 파병
결론

본문내용

4.국제연합이 있음에도 불구한 파병결의
제6조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현대사 100년 안에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재기구로서 국제연합이라는 합의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민족의 전쟁인 6.25때도 국제연합의 승인에 의해서 연합군이 투입되었고,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인 걸프전쟁때도 국제연합의 승인의 의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격은 국제사회의 여론은 물론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의 승인도 얻지못한 침략전쟁이었다. 따라서 이런 침략전쟁에 자위전쟁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는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다.
5.헌법 제 66조 2항에서의 국군의무
제66조2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하고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홈페이지 국방부
홈페이지 국제연합
홈페이지 대한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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