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침해] 교사와 정보인권 침해

소개글

최근 issue에 대한 고찰위주로 작성했습니다.A+받았구요

목차

1.교사로서 못할 정보인권침해"vs"업무경감 효과,보안확실하다"

2. 세가지 상반된 견해
ㄱ.NEIS 반대 "정보인권 국민적 합의 있어야"
ㄴ.중립 "정부가 다급했지만, 결정 따른다"
ㄷ.NEIS 찬성 "편리하고 안전하다"
2. 전교조 연가집회는 ‘준법투쟁'

3. 결론
전교조 집단연가투쟁 옳지않다

본문내용

*NEIS 반대 "정보인권 국민적 합의 있어야"

인헌고는 3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NEIS에 인증을 받지 않았고, CS만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부장 이인호 교사는 'NEIS가 인기없는 이유'에 대해 "비효율적인 업무부담이 심각하다. 각 교과목 담임이 수백명 학생들의 성적처리를 일일이 나눠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교사는 "NEIS를 시행한 학교에서는 담담실무자가 정보를 CS로 역변환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CS 사용시 학생 전입학에 필요한 정보를 디스켓으로 옮겨야 한다"며 "다른 정보담당 교사들이 일에 하중을 느끼는 것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을 빼야 하다고 생각한다. "교사로서 해야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인호 교사는 "정보인권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 국민 정보를 통제하고 분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사는 "CS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보완방법을 (전교조가) 알아보고 있다"며 "CS는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폐쇄적 시스템이어서 어디서든 정보를 볼 수 있는 NEIS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홈페이지 전교조
홈페이지 전국교사협회
홈페이지 전국노동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