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미군범죄에 관하여

등록일 2003.07.01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1. 미군범죄 발생현황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Ⅱ.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1.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이란 무엇인가?
1. 정식명칭
2. 의의
3. 구조
4. 한미 SOFA 와 한미상호방위조약
5. 체결 및 변천과정
6. 형사재판권의 문제점

Ⅳ. 사례 연구 - 춘천시민연대의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관하여
1. 미군기지 관련 지역운동의 의의
2. 외국의 사례
3. 춘천 미군부대 이전의 이유와 그에 따른 이점
4. 춘천 미군기지 반환 운동의 결과
< 춘천미군 부대 반환 운동에 관한 춘천시민연대의 향후 계획- 유성철 사무국장님 인터뷰 >
앞으로의 계획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문내용

Ⅰ.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한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해방군'이라 하여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한 것과는 달리 '점령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진주했다. 미군은 착륙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완전 무장한 채 미리 일본인 군경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의 외출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미군을 환영하고자 인천항에 모여들었다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민들의 항의에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오히려 일본 경찰을 두둔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방조'. 그 후로 56년.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범죄가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 군 속 등 포함) 범죄는 대략 5만2천 여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 여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미군범죄 발생현황
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39,452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평균 1년에 1,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총 발생건수가 75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뒤 적게는 6백 건대 에서 많게는 9백 건대 까지 오르다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5백 건대로 대폭 감소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1년 전체 미군범죄는 총 552건으로, 이틀에 3건 정도다. 여기서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백 건 이상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은 1999년 10월 이후 피해액 200만원 미만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불 입건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통계자료에 아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에서 누락된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미군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총 7백 건대, 하루에 2~3건 꼴로 90년대 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인 범죄에 관한 죄명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근래 들어 교통관련 범죄(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가 급증하여 전체의 70%에 달한다. 다음은 폭력사건으로, 전체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사건은 매년 완만히 감소하여 살인사건의 경우 많아야 1년에 한 두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비록 통계자료에 잡히지 않지만 2000년 들어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 외에 환경범죄, 훈련피해 등이 주요한 미군범죄로 사회이슈화 되고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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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외, 1988, 『80년대 학생운동사』, 서울:형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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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영 외, 1990, 『한미관계의 재인식 1』, 서울:두리
법과사회연구회, 1988, 『한미행정협정』, 서울:힘
소준섭, 1990,「기지반대운동의 현황과 전망」, 미군기지반대전국공동대책위원회, 『양키고홈!』 (미간행)
오연호, 1989, 『식민지의 아들에게』, 서울:백산서당
오연호, 1990, 『더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말라』, 서울:백산서당
장상환 회, 1991, 『한미관계의 재인식 2』, 서울:두리
조진경, 1988, 『민족자주화운동론 II』, 서울:백산서당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4,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미간행)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서울:개마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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