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학] 지역 이기주의에서 본 혐오시설 유치의 문제접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3.07.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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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지역 이기주의의 현황
III. 지역 이기주의를 보는 시각
VI. 지역 이기주의의 원인과 문제점
V. 지역 이기주의의 해결 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지역 이기주의란 무엇인가?

지역 이기주의란 그가 속한 지역의 이익을 그 지역이 속한 전체국민이나 국가이익을 희생하면서 앞세우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말들을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Nimby란 Not in my backyard를 뜻하는 신조어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산업페기물, 쓰레기 등의 수용, 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서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상이다. 님비현상은 지역 이기주의로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이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지역 거주민이 지역 훼손사업 또는 오염산업의 유치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공단설립이나 원자력 발전소, 댐건설은 물론 핵폐기물 처리장, 광역쓰레기장 같은 혐오시설의 설치가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② Imfy란 In my front yard syndrome를 뜻하며 자기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 장악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일컫는다. 세수원 확보나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조정, 경마장 유치 등을 위한 활동으로 님비 현상과는 대조적인 개념이다.
③ Banana란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뜻으로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는 의미이다. 쓰레기 매립지나 핵폐기물 처리장 등 각종 환경오염 시설물 등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내에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이다.

참고 자료

1.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9
2. http://web2.kwangju.ac.kr/~mwlee/집단이기주의.htm (광주대학교)
3. http://publica.chungju.ac.kr/park/MyData/14주차.htm (충주대학교)
4. http://physics.kyunghee.ac.kr/students/personal/9528872/sisa3.html
5. http://www.metro.seoul.kr/ (서울시)
6.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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