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주식회사 지배구조

등록일 2003.06.30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본 론
1.회사의 기관
2. 주식회사 지배대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재고
3. 주식회사 감독기관의 구성 문제
4. 주식회사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방안
5. 선진국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규율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벌써 엄청난 희생을 치룬 이 시점에서 관치경제
로 돌아갈 수는 없다. 시장규율을 조속히 확립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다. 시장규율을 확립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질서
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 곳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회사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새로운 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배대주주가 주식회사를 사기업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지배대주주가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기업처럼 운영하였다면 사기업의 기업주처럼 부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배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내
부·외부의 견제를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주주대표소송 행사요건과 이사·감
사의 불법행위 유지청구권을 단독주권화하는 등 소수주주권을 한층 더 강화해야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모범
행위기준 제정, 책임강화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부실경영인의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등 경영진
자격요건도 설정해야 한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나 감사 조직은 그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
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감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권 등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감독의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우리의 이사회와 감사는 크게 부족하였고, 그 결과
지배주주의 배타적인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 참고도서
기업법강의 / 이균성, 홍승인, 김동훈 공저. 서울 : 인텔에듀케이션, 2003.
회사법강의 / 정찬형 저. 서울 : 박영사, 2002.
(다시 쓰는) 신체계 상법강의 / 이균성 저. 서울 : 법률출판사, 2001.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 왕윤종, 이성봉.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참고논문
주식회사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사실상 이사의 법리를 중심으로/ 정승욱.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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