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등록일 2003.06.30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경제학과에서 주로 한 칠레 무역협상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농민들 입장에서 협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왜 농민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Ⅰ. 서 론

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1. 정부가 칠레를 FTA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2. 자유 무역협정 진행 과정
3. 칠레 과수산업의 경쟁력

Ⅲ.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익은 무엇인가
2. FTA에서 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하는가
3.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이후 WTO 협상(DDA)에 미치는 영향
4.외교 통상부의 주장 반박
5. 농업부문을 제외한 협정체결이 가능한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는 남미지역의 수출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의 개방의지를 대외에 천명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반 여건이 유사한 나라들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와 칠레는 지리적으로 지구반대편에 위치해 있으며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미약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의 대 칠레 수출경쟁력이 있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은 이미 칠레 시장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칠레의 공산품시장이 협소하여 추가적인 수출확대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칠레 농업은 우리 농업부문에 엄청난피해를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의 자연조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플랜테이션 농업, 민·관합동의 농산물 수출정책등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일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FTA를 통한 관세 감축 이나, 무관세화는 국내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과일과 대체관계에 있는 과채류 농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현실에서 이는 곧 한국농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농산물 수입관세의 조기인하는 WTO 농업협상 및 향후 다른 나라들과의 FTA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한·칠레 FTA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사항들과, FTA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와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전국농민회 총 연맹, 한·칠레 태풍이 몰려온다, 교양 자료집 2000년
송유철, 「한·칠레 FTA 협상의 공산품 시장접근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 1999. 10. 15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EBS 난상토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2000. 4. 22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농협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에서의 시장개방정책과 신자유주의무역의 역할에 관한 비교및연구 5페이지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에서의 시장개방정책과 신자유주의무역의 역할에 관한 비교ㆍ연구 1930년대 각국은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망해가는 체제였다. 세계무역이 1/3수준으로 감소할 정도로 가공할 정도의 보호무역을 견지함에 따라,..
  • [국제경제] 한-칠레 FTA 협정 9페이지
    目 次 Ⅰ.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Ⅱ. 한-칠레 FTA 협상 경과, 개관 Ⅲ.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이유 Ⅳ.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Ⅴ. 한-칠레 FTA의 예상효과 Ⅵ. 한-칠레 FTA의 의의 ※ 참고자료 Ⅰ.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
  • 한국,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연구 7페이지
    한국 ? 칠레 자유무역협정 연구 국제경영학 목 차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 필요성과 내용 1)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2)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유 3) 한 ? 칠레 FTA의 내용 3.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1) FT..
  • [FTA] FTA(자유무역협정) 6페이지
    FTA(자유무역협정) 서론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협정대상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국가간의 거래이지만 한 나라 안에서의 거래처럼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진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협상 배경, 쟁점, 성과, 시사점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함. 19페이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배경, 쟁점, 성과, 시사점 등-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역내..
  •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6페이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로 대..
  • [무역학]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8페이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이란? ◆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tariff)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지역 간 협정이다. 이는 각 나라간 교역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