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내용 정리

등록일 2003.06.30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중에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아동 :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③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④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⑤ 아동복지시설 :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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