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부와 소변경에 대한 소고

등록일 2003.06.3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 문제의 제기

Ⅱ. 본문 - ⅰ행정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개념
ⅱ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부
ⅲ무효확인소송의 소변경

Ⅲ. 결어 - 정리

본문내용

I. 서설 - 문제의 제기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제기되는 소송으로서 처분의 무효등을 확인하는 확정판결 자체는 형식상 확인판결이지만 그 효과는 취소소송의 형성적 효과에 준하므로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가 인정되고 또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지닌다. 한편, 판결의 효과면에서 취소소송의 형성적 효과에 준하는 무효확인소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소송으로서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처분이나 재결의 존부 또는 효력의 유무를 전제로 하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제기할 수 있는지와 또한, 무효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라면 그 소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듯 무효확인소송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본 보고서의 논지인 바, 우선 행정소송의 구조와 그 중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관련한 각종 판례와 함께 앞서 제기한 논지에 대해 서술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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