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부와 소변경에 대한 소고

등록일 2003.06.3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 문제의 제기

Ⅱ. 본문 - ⅰ행정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개념
ⅱ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부
ⅲ무효확인소송의 소변경

Ⅲ. 결어 - 정리

본문내용

I. 서설 - 문제의 제기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제기되는 소송으로서 처분의 무효등을 확인하는 확정판결 자체는 형식상 확인판결이지만 그 효과는 취소소송의 형성적 효과에 준하므로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가 인정되고 또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지닌다. 한편, 판결의 효과면에서 취소소송의 형성적 효과에 준하는 무효확인소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소송으로서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처분이나 재결의 존부 또는 효력의 유무를 전제로 하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제기할 수 있는지와 또한, 무효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라면 그 소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듯 무효확인소송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본 보고서의 논지인 바, 우선 행정소송의 구조와 그 중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관련한 각종 판례와 함께 앞서 제기한 논지에 대해 서술해보려고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효확인소송 14페이지
    목 차 서론. 1. 무효확인소송을 선택하게 된 목적 2.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 되었다. 여기서 행정소송의 큰 틀을 바탕으로 무효확인소송의 소의이익에
  • 무효확인소송 3페이지
    . 판결 및 선결문제 Ⅰ. 서 1. 의의 무효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 설 소송의 대상이 행정행위의 무효성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 없으며,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 [행정법]무효확인소송 3페이지
    무효확인소송 I. 서설 1. 의의 및 종류 무효확인소송이란 행정 ... 존재여부의 확인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다. 무효확인소송 ... 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
  • 해고무효 확인소송 (동부그룹판례) 33페이지
    화학주식회사 해고무효 확인 소송 퇴직금 동부화재해상보험 계열사 간 전출 ... - 해고무효 확인 소송 - 1. 판례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관련 ... . 선고 91다864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공1992.2.1.(913
  • 행정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요약자료 4페이지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Ⅰ. 의 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 확인판결에 속하며, 행정소송법이 항고소송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 위한 소송유형이다. 즉,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
  • [행정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 3페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I.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 ... 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5페이지
    및 이행소송에 대한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의 무효 ...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행소법30를 무효확인소송 ... ③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부와 소변경에 대한 소고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