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우리나라 공공요금관리정책

등록일 2003.06.30 | 최종수정일 2013.11.2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 공공요금의 종류
(1) 법상 공공요금
(2) 관인요금 및 수수료
(3) 지방공공요금

2. 공공요금의 결정과정

3. 공공요금의 결정원리

4. 공공요금과 물가정책

5. 공공요금에 대한 실태분석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서론
공공요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공공요금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김종 석, 1991), 물가와 관련한 연구(박우규, 1993), 개별 공공서비스(전력)의 가격체 계에 대한 분석(이만기ㆍ정기호, 1996)으로 우리나라 공공요금 전반에 대한 가격 결정원리를 분석하고 공평성의 측면 혹은 배분적 정의라는 측면 에서 공공요금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자료 및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요금 관리정책, 실태 등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의 가격 및 그 결정과정에서 공평성 혹은 배분적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중 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종석, "공공요금관리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13(2), 1991, pp. 129-140.
2. 나성린ㆍ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1995.
3. 박우규, "공공요금과 물가," {한국개발연구} 15(3), 1993, pp. 37-52.
4. 이만기ㆍ정기호, "전력부문의 가격효율성에 관한 연구: 프론티어 분석방법에 의한 한계비용추정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44(1), 1996, pp. 45-64.
5. 조신,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개선방향," {규제완화} 2(3), 1993, p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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