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우리나라 공공요금관리정책

등록일 2003.06.30 | 최종수정일 2013.11.2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 공공요금의 종류
(1) 법상 공공요금
(2) 관인요금 및 수수료
(3) 지방공공요금

2. 공공요금의 결정과정

3. 공공요금의 결정원리

4. 공공요금과 물가정책

5. 공공요금에 대한 실태분석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서론
공공요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공공요금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김종 석, 1991), 물가와 관련한 연구(박우규, 1993), 개별 공공서비스(전력)의 가격체 계에 대한 분석(이만기ㆍ정기호, 1996)으로 우리나라 공공요금 전반에 대한 가격 결정원리를 분석하고 공평성의 측면 혹은 배분적 정의라는 측면 에서 공공요금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자료 및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요금 관리정책, 실태 등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의 가격 및 그 결정과정에서 공평성 혹은 배분적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중 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종석, "공공요금관리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13(2), 1991, pp. 129-140.
2. 나성린ㆍ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1995.
3. 박우규, "공공요금과 물가," {한국개발연구} 15(3), 1993, pp. 37-52.
4. 이만기ㆍ정기호, "전력부문의 가격효율성에 관한 연구: 프론티어 분석방법에 의한 한계비용추정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44(1), 1996, pp. 45-64.
5. 조신,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개선방향," {규제완화} 2(3), 1993, pp. 2-1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 공공요금 도시가스 인상 ] 서민경제와 도시가스 인상에 현황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사.. 3 페이지
    보궐선거가 끝나게 무섭게 정부가 5월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 ~ 5% 인상키로 공식 발표 하였다. 최근 서민들은 일반 채소, 식품등이 물가인상이 작년대비 5% 올라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도시가스요..
  • [경제학기본원리]물가상승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 9 페이지
    1. 물가상승이란?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상태를 말한다. 물가 상승이 지속 될 경우 인플레이션(inflation) 현상이 나타난다.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현상을 뜻한다. 물가 ..
  • [인플레현상]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변화 31 페이지
    Ⅰ. 공공요금 인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결됐던 전기 · 가스 · 버스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설탕값 등 공산품 값도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전기와 도시가스(도매) 요금을 각각 평균 3.5%와 4...
  • 경제기사 검증하기 7 페이지
    Ⅱ.기사 분석 ⓵부산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 연속 2%대 이하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⓵에서 제시한 부산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비교한 상승률인지 전년동월과 비교한 상승률인지 제시되..
  • 소비자물가지수(CPI) 5 페이지
    1.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정의.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체감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소비자물가지수( CPI )이다.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 )란 대표적인..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