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학] 토지행정학 (土地行政法)

등록일 2003.06.3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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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Ⅱ. 국토이용계획
Ⅲ. 공시지가제도
Ⅳ. 개발이익의 환수제

본문내용

Ⅰ. 개설
1. 토지행정법의 槪念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또는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작용과 개별적 내용의 규제작용을 그 대상을 하는 행정작용을 土地行政作用 또는 地域開發行政作用이라고 하며, 이에 관한 법체계를 土地行政法 또는 地域開發行政法이라고 한다.
2. 토지행정법의 法源
헌법적 차원에서는 제120조 제2항과 제122조에 따라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計劃의 수립과 이에 필요한 개별적인 제한과 의무부과의 근거가 규정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에 의하여도 개별적인 제한작용의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개별법으로서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이 규율하고 있다.
Ⅱ. 국토이용계획
1. 國土計劃
(1) 槪 說
국토의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國土基本法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동법은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상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동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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