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등록일 2003.06.3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는 말
·본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3.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5. 국기법의 시행방안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마치는 말

본문내용

· 들어가는말

지난 2000년 10월 1일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새로운 획을 긋는 날이었다. 1950년 후반 일본이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자 동일한 명칭으로 일본법안을 그대로 번역하여 만든 것이 2000년 9월 30일까지 있어온 "생활보호법"이었다. 지난 세월 단순한 시혜차원에서 진행된 생활보호제도에서 벗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최초로 명문화한 의미를 가지는 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하는 것은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해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최저생계보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 혹은 인간의 행복권으로써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제정되었다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새롭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생겨났는지, 그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시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향후과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로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http://blss.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참여연대사회복지, 복지운동워크샵-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2000.4.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보건복지부(2000),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서
김미곤(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보건복지포럼10월호,보건사회연구원
송근원, 김태성(200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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