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등록일 2003.06.2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총 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4.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5. 우선변제권
6. 계약기간
7.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8. 임차권의 승계
9. 확정일자
10. 보증금의 보호
11.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2.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행개정안 사례별 비교
1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타사항

본문내용

(1) 제정 취지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 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 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에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 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 게 되었다.

(2) 목적
우리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따라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임대차거래의 현실은 약자인 세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5페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함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 제정되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즉 주택임대차 ... .30 대통령령 제21650호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 무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3페이지
    임대차등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임차권 ...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입법취지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제도이다. 2.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15페이지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 2. 미등기전세에의 ...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년임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 적 성질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 주택임대차보호법 5페이지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은 주거용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 ... 이하의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며
  • 주택임대차보호법 8페이지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 2. 미등기전세에의 ... ,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년임을 이유로 ...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 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 주택임대차보호법 6페이지
    목 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성격 Ⅱ. 적 용 범 위 Ⅲ ...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Ⅶ. 결 론 참 고 문 헌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 관계로서 등기가 된 경우에만 대항력이 부여되는 것인데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15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 Ⅲ.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법령에 따라 회복·재등록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